장애인고용촉진 '뒷걸음'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일부 악덕업주들의 배만 불리는데 악용되고 있는데다 올해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축소돼, 애꿎은 장애인들만 취업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전북지사에 따르면 기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할 때마다 지급되는 장려금을 올해부터 최저 47만4천원에서 30만원으로, 최고 82만9천원에서 60만원으로 축소했다. 지난해의 경우 장려금은 도내 1백68개업체에 35억원의 장려금이 지급됐었다.

공단측은 장려금 축소 이유에 대해 "장려금 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었고, 일부 기업체가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기업들이 장려금만 타내고 정작 장애인은 채용하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정부차원에서 국고손실을 막기위한 고육책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전북지사는 이같은 장려금 유용사례가 적지않다는 사실외에는 정확한 실태파악은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사후관리 부실'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실제로 전북지사측은 "장려금 지급단가보다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주가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도내의 몇개 기업체에서 얼마나 낮은 임금이 장애인에게 지급됐는지 등 악용 실태나 규모 등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장려금이 올해부터 축소되면서 장애인들의 취업기회는 더욱 좁아지고 있는가 하면 채용된 장애인도 쫒겨날 처지에 처해있다.

장애인권익단체들은 가뜩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 등으로 취업문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려금까지 축소돼 취업난 가중은 불보듯 뻔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애인단체 한 관계자는 "기업체에서 '생산력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고용을 꺼리는 상황에서 장려금마저 축소돼 취업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일부 업주들의 장려금유용 의혹이 장애인들의 취업까지 가로막고 있는 만큼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