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출 한계.."창발적 정책만이 해법"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관계 부처를 한 자리에모아놓고 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주재한 것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 안위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저출산 대책을 꾸준히 추진했음에도 출산율은 오히려 세계 최저 수준으로곤두박질치는 상황은 기존 대책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동시에 발상의 전환을통해 참신하고 실효성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했다는 후문이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준으로 볼때 저출산 문제를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푸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창조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것만이 해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토론하는 의견 교환의 장으로 마련됐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활발한 '난상토론'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기획위가 이날 관계 부처에 제안한 저출산 극복 방안도 과거와 비교해 파격적이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경제활동 인구를 늘림으로써 절감되는 재원을양육비로 지원하는 방안, 세번째 자녀에게 대학입시, 취업 등에 혜택을 주는 정책,세자녀 이상 보호자의 정년 연장 등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아이디어다.
또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이민 규제를 풀어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등출산이 아닌 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의 유지 또는 증가 방안도 제시됐다.
그러나 남성 직장인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거나 임신.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때부터 거론돼 온 진부한 것", "지난 정부 때와 다름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 '청소년 임신시 자퇴 강요와 같은 미혼모 관련 차별 정책을 철폐해야 한다'는 제안은 어린 학생들에게 혼전임신 또는 청소년 임신이 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래기획위는 정부 재원만으로 이 같은 방안들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기업 등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앞으로 두 차례 정도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더 열어 내년 중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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