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복수국적 허용 긍정적"

외교통상부 당국자들은 25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이민정책을 개방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한데 대해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는 긍정적 조치"라고 긍정 평가했다.

다만 복수국적 허용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 보다 면밀한 대응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재외동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관계자는 "국제적인 추세로 볼 때 복수국적허용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갖는게 바람직하다"며 "물론 그에 따라 후유증이 있을 수있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담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그동안 복수국적 허용을 요구해왔던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외교부로서는 동포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모국과의 연계도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복수국적 허용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줄어든것으로 보인다"며 "병역 문제 등과 관련한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본다"며 "다만 병역이나 국민으로서의 의무이행 문제, 원정출산 등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적 거부감이 있을 수있는 만큼 정책적으로 신중한 접근도 필요해 보인다"고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민정책의 개방적 전환에 대해 "생산성을 갖춘 해외 인력들을 국내에 유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추세"라며 "다만 여러가지 후유증이 있을 수 만큼 면밀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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