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교육청 국정감사 중계

 

14일 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반(반장 변재일)의 국정감사는 군산중앙고와 남성고에 대한 그동안의 찬반논란을 총정리했다고 할 만큼 모든 부분이 논의됐다. 이에따라 자율고와 함께 논쟁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혁신학교나 교원평가, 무상급식 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약했다. 또 서로의 입장을 고집하다보니 질문과 답변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다. 오후 3시부터는 전북대에 대한 국감이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자율고는 귀족학교인가

 

전북도교육청이 자율고 지정취소의 이유중 하나로 든 '불평등 교육의 심화'에 대해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자율고를 귀족학교라고 하는데 그러면 전국 46개 자율고는 모두 귀족학교이고 불평등을 초래하느냐. 이들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사람들은 모두 귀족이냐"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도 자율고가 사회적배려 대상자 20%를 선발한다는 점을 들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우수한 중학생이 명문대학에 입학해서 향후 우리나라를 이끌 인재가 될 수 있는 길을 자율고가 열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자율고가 귀족학교라는 비판이 일자 교과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 20% 선발조항을 뒀지만 대부분 부유층이 불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서울 등에서 드러났다"며 "익산과 군산에 수업료가 1000만원이 넘는 자율고가 지정된다면 학교차별 등 반인권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해왔다"고 말했다.

 

▲법정전입금 낼 수 있나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자율고 문제의 본질은 해당 학교가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느냐와 교과부의 시정명령이 타당하느냐가 본질"이라며 "학교측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 군산중앙고를 운영하고 있는 광동학원의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가 1%에도 못미치며 남성학원은 이보다도 더욱 심하다"며 "교과부는 법정전입금 납부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해놓고도 실제로는 요건은 따지지도 않고 우선 지정해놓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법정전입금 납부시기는 내년으로 아직 도래하지도 않았다"며 "법정전입금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교육감 개인의 판단일 뿐"이라고 맞섰다.

 

▲자율고로 학생모집 가능한가

 

자율고로 학생모집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은 김춘진의원의 질문에서 비롯됐다. 김 의원은 군산중앙고와 남성고의 현재 성격을 물은 뒤 김 교육감이 "일반고"라고 답하자 "학교측이 자율고로 학생을 모집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김 교육감은 "집행정기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지만, 재판이 2심으로 이어지면 가처분신청의 효력은 상실된다"며 "자율고로 학생을 모집하는 것은 법위반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권영진·정두언 의원 등은 "자율고로 학생을 받아들이는 것이 위법이 맞느냐. 헌법학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느냐"며 심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이 논쟁은 김 의원이 '현재 상태에서' 자율고로 학생을 모집하는 것을 질문했는데, 김 교육감이 2심 소송진행 상황을 가정하고 답변한 것으로 해석돼 한차례의 해프닝으로 끝났다.

 

▲소송패배 때 교육감의 책임은

 

한나라당 의원들은 소송에서 전북도교육청이 패소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교육감의 책임을 끈질기게 따졌다.

 

정두언 의원은 "최종적인 재판결과가 교육감이 잘못했다고 나올 것이다. 이건 뻔한 것이다"며 "그동안 학부모와 학생, 공무원들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한데 대해 이 시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교육감이 "그때가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자, 주광덕 의원은 "책임의 형태와 방법은 그때가서 검토하더라도 책임은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고 김교육감은 마지 못한 듯 "예"라고 답변했다.

 

권영진 의원은 "16개 시도를 다녀봤지만 전북도교육감처럼 이렇게 비겁한 적은 없었다"며 책임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김 교육감은 "최종 판결이 나면 그때가서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김유정 의원은 "전임교육감이 근본적으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소리가 날 수도 있다"며 "당초의 소신을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기타 사안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전북의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수가 2035명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은데 이들에 대한 1인당 예산지원은 26만원으로 전국에서 14위에 그치고 있으며, 전국평균 50만300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도교육청은 올해도 이중언어 강사 스로그램이 없고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있지 않다며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도내 고교의 70%가 8시 이전에 등교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침밥을 거르고 등교하는 등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도를 주문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도내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미납율이 88.7%에 이르고 있다며 사립학교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한 뒤 법정전입금 징수를 위한 강력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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