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계약심사제, 예산절감에만 초점"

도내 건설단체 "공사품질·현장여건 고려" 합리적 원가심사 촉구

정부의 예산 10%절감 정책 일환으로 자치단체에서 2008년부터 공사, 용역 등 분야별로 시행중인 계약(원가)심사가 예산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건설협회 전북도회 등 전북도내 6개 지역건설단체들은 26일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원가심사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일선 시군에 전달했다.

건설단체들은 건의서에서 '원가심사를 예산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한 기계적인 심사보다 공사품질이나 현장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나아가 건설산업이 지역내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며 원가심사제도를 개선·운영해 줄 것을 연명건의했다.

건설업계는 또 '현재 지역건설업계는 계속된 경기침체와 SOC사업의 대형화로 인해 물량확보 기회가 축소돼 일감부족으로 대부분 일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는 원가심사 운영을 시설물의 목적·성질·규모 및 공사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무엇보다도 정부 표준품셈과 시장단가를 적극 고려해 시설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예산절감과 부실공사 방지를 균형있게 맞춰 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는 국내·외 경제악화 속에 지역 건설산업의 물량난 타개가 녹록지 않은 실정에서 지역 건설산업의 주요 수주기반인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심사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지역건설업계는 일감부족과 함께 채산성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사제도의 원가삭감 비율이 최근 3년간 평균 8%(2009년 8.6%, 2010년 8.2%, 2011년 8.1%)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예산절감 실적만을 의식한 획일적 삭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