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사업 중단

내년도 예산 40억원 국회 심의 통과 못해

속보= 농촌지역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사업 예산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내년부터 해당 사업이 전면 중단된다. (11월 27일자 6면 보도)

9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를 확정했다.

전북 등 전국 농촌지역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사업 예산 40억여원은 끝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 예산안’에는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사업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활했다.

그러나 최종 심의에서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내년부터 관련 사업이 전면 중단된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공모를 통해 전국 시·군 농촌지역에 공동생활홈과 공동급식시설, 작은 목욕탕 등의 신설 및 시설 리모델링을 지원했다.

전북의 경우 올해 무주와 임실, 장수지역 등 모두 15개 마을(전국 77개 마을)이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해당 마을에는 경로당 리모델링과 공동급식시설·작은 목욕탕 구축 비용 등으로 국비 등 올해 모두 13억2000만원이 투입됐다.

농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전국 시·도 중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전북 농촌지역 삶의 질 개선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그간 사업 대상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다”면서 “기대와 달리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최명국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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