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적 책임 불인정…피해자 등 반발
한일간 외교에서 가장 해묵은 과제이면서 뜨거운 감자였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타결됐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위안부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 아베 총리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에 앞서 청와대에서 기시다 외무대신을 접견했다.
양국 외무장관은 이날 일부 문구에 대해 논란의 여지를 남기기는 했으나, 위안부 문제의 큰 틀에 대해서는 일괄 타결지였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총리대신 자격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시했다.
다만, 핵심쟁점이었던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을 사용해 법적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 명확히 하지 않아 추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아베 총리의 사죄와 일본 정부의 책임통감이 법적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여 국내 피해자는 물론 관련단체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재단에 일본측에서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했다.
기시다 외상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문을 통해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물론, 아베 총리가 총리대신 자격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측이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전제로 “이 문제(위안부)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예산출연 약속을 전제로 미래형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사실상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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