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만금사업을 100대 국정과제에서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도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새만금사업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히며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은 새만금개발 국정과제 제외 가능성 소식은 믿었던 새 정부에 대한 큰 배신감을 부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일 국회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는 조만간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최종 선정해 독일 순방과 G20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오는 10일 복귀하는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새만금사업이 전북이란 지역 특색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이유로 타 시·도에서 100대 국정과제 선정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 내부에서는 ‘새만금은 전북 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넣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평창동계올림픽이나 김해공항 설립 문제도 국책사업으로 넣어야 한다’는 일부 위원들의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애초 ‘특수 지역과 관련한 사업은 국정과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가, 논란이 일자 지역공약 142개 사업 전체를 100대 국정과제에 끼워 넣는 방안을 고려했다가 다시 모든 지역사업을 제외시키기로 논의하는 등 논쟁이 거듭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전북의 논조는 분명하다. 새만금사업은 전북을 사업 장소로 두고 있지만 전북도는 아무런 사업 결정권한이 없고 사업추진을 돕는 보조역할을 하는 보조수행 지자체일 뿐이어서 분명한 국책사업이라는 것이다.

실제 추진된지 30여 년이 지난 새만금사업은 정부가 직접 산하 외청인 새만금개발청을 만들어 모든 계획을 세워 수립해 온 국책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는 개발방향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적시적기 예산반영을 통한 빠른 사업 추진을 요구해왔을 뿐인데 이제와서 새만금을 전북사업으로 규정하고 국책사업에서 배제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전북도는 그간 새 정부에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개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신산업 육성(탄소산업, 스마트, 농생명 밸리) △혁신도시를 지역산업 육성거점(제3의 금융도시)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해왔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새만금은 국책사업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 매립을 주도하고 개발 속도감을 높여나가겠다”고 약속했었다.

김성주 전 국회의원(현 국정기획자문위 자문단장)은 “새만금사업은 국가가 새만금개발청을 설치해 직접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분명한 국책사업”이라며 “일각에서 새만금을 전북사업으로 전제하고 국정과제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중앙공약을 이행하는데는 무려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지역공약까지 포함시키면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 재원 조달방안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지방공약은 정부공약보다 후순위로 밀린다는 얘기인데 이번 국정과제 선정에 국책사업인 새만금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타당성 논리를 부여해 위원들을 설득시켜 내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