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문, 독·미·러 정상과 잇단 통화 / 북 6차 핵실험 대응 중점 논의 / 사드 임시 배치 신속 완료키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저녁 메르켈 독일 총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한·미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한·미 미사일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하고, 주한미군의 사드(THAAD) 임시 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밤 10시 45분부터 11시 25분까지 40분 동안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그 일환으로 우선 보다 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양 정상이 한국군 3축 체계 조기구축 등 국방력 강화가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미국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첨단무기 또는 기술도입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시켜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이 수십 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와 장비를 구매하도록 개념적 승인(conceptual approval)을 했다’는 일부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무기도입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 앞서 문 대통령은 메르켈 독일 총리와 20분 동안 통화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독일측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고 수준의 제재와 압박이 북한 스스로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본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11시 30분부터 50분까지)에서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채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중국에서 열리는 BRICS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푸틴 대통령은 “BRICS 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선언문이 채택됐다”면서도 “선언문에서도 한반도의 핵문제는 오로지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6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