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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스스로 주권 실현하려면 지방분권은 필수"

이인재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 / 고창군서 정책공감대 확산 교육

고창군이 지방분권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식함양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교육을 마련했다.

 

지난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정책 공감대 확산 교육’에서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이인재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이 새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정책방향을 비롯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감대 형성 등에 대해 강의를 펼쳤다.

 

이 단장은 “민주주의와 권력 분립의 지방자치제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주민 스스로 주권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은 꼭 필요하며, 사회 전 분야에서 양극화와 계층별 소외현상 극복, 권력분산에 대한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주권자 중심의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제도혁신으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의 실현 등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이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앙은 지방의 자율적 운영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 나간다면 진정으로 국민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며 각 지역마다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발휘해 국가성장과 발전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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