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선거구·정수 조정되나

남원·김제보다 인구많은데 완주군의원 수는 더 적어 / 내년 6·13 지방선거 앞두고 이달 중 위원회 논의 예정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별 인구변화에 따른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 조정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전북의 경우 지난 2005년 8월 시·군 의원 정수 획정 당시보다 지역별 인구변화의 폭이 커 현재 총 197명인 기초의원 정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완주군과 남원·김제시의원의 인구대비 의원정수 불균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소장 신기현 교수)가 지난달 26일 내놓은 ‘지방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 조정’ 보고서의 ‘의원대비 인구지수’를 보면, 완주군의 인구수는 9만6110명으로 남원시(8만3621명)와 김제시(8만 7287명)에 비해 1만여 명 가량 많다.

그러나 의원정수(지역구 의석+비례대표수)는 완주군이 남원시와 김제시보다 적다. 완주군은 10명, 김제시는 14명, 남원시는 16명이다.

이 때문에 의원 1인당 인구수와 의원대비 인구지수도 완주군이 남원시와 김제시에 비해 높게 나온다.

완주군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9611명이다. 이에 비해 남원시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5226명, 김제시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6235명이다.

이같은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오랫동안 인구증감 현황이나 지역현실에 따른 의원정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완주군의 인구는 1만2499명이 증가(14.95%)한 반면, 김제시와 남원시의 인구는 각각 1만6574명(-15.96%), 1만1248명(-11.86%) 감소했지만 의원정수는 10년 넘게 그대로였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 의원 정수 배정 기준으로 제시된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대한 전국적인 반영 현황, 도·농 통합시 등의 읍·면·동수 실태를 토대로 하는 의원 정수 배정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국적으로는 2014년 기준 16개 시·도 중 11개 시·도가 인구 비율을 50%이상 반영하고 있으며, 서울은 100%를 반영하고 있다.

전북은 광주·전남, 충북과 함께 인구 30%, 읍·면·동수 70%를 반영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신기현 소장(정치외교학과)은 “전국적으로 인구 대비 기초의원 정수 비율의 불균형 심화로 의원 정수 조정의 필요성이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 시·군 현실에 맞춰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 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기초의원 정수 반영 기준에 따라 의원정수가 조정되기 때문에 완주군 뿐만 아니라 14개 시·군 전체 기초의원 정수가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선 이 달 안에 구성되는 선거구 획정 관련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