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후불제' 시행 여부 주목

정부,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 성과 평가결과따라 예산 집행

전북도가 정부의 복지강화 정책에 발맞춰 ‘사회복지서비스 후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시행여부가 주목된다.

사회복지서비스 후불제의 공식 명칭은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 SIB)’으로 정부가 계약을 체결한 사회복지운영기관이 민간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아 사업을 수행해 성과를 거두면, 정부는 성과 평가결과를 토대로 운영기관을 통해 민간투자자에게 투자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복지정책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현 정책은 성과에 관계없이 정부가 예산을 사전에 집행한 뒤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결과의 따른 리스크가 크다. 또 사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도 상승하고, 예산부족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반면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정부가 사업성과를 확인한 후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복지예산을 남발할 우려가 없다. 사업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자도 나눠가진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부의 복지예산 부족현상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복지강화정책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사업에 관한 지침을 각 자치단체에 내린 상황이다.

현재 전국 17개 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SIB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정부의 지침에 따라 해당사업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한 전북에서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고품질 사회복지서비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도는 베이비부머 취업률 제고, 마을기업·사회적 기업 매출증대 등 일자리 창출, 건물 에너지 절감 등 에너지 환경분야, 암 재발률 개선 등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도입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사업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하기가 어려워 선뜻 나서는 투자자가 없을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의회차원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