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 대행개발사업으로 진행됐던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방식이 애초 방식인 공공주도 매립 개발로 다시 변경됐다.

지난 2008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자기자본금과 국채를 발행해 새만금 산업단지를 조성해왔지만 기획재정부는 공공성은 외면한 채 부채 비율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5월 새만금 민자 유치 조성사업으로의 변경을 결정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공사를 수행할 민간 대행개발 사업자를 공개 모집했으나 응모자가 없어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사업자는 먼저 자기자본을 들여 새만금을 매립한 뒤 부지를 조성하고 그 부지에 대한 분양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선투자를 통해 매립을 완성한다 하더라도 산업단지 내 R&D 등을 지원할 국가 기반시설이나 인프라도 없을 뿐더러 다른 산업단지보다 높게 책정된 분양가로 사실상 분양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체 수익성 분석 때문에 기업 참여가 없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인근 지평선산업단지 땅값이 3.3㎡(1평)당 35만원인데 반해 새만금 산업단지는 평당 50만원 이상으로 책정돼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1~9공구로 나눠져 있으며, 조성이 완료된 1공구에는 투자유치 지원을 통해 입주한 도레이사와 오씨아이, 솔베이, 이씨에스 등을 제외하고는 분양이 저조한 실정이다.

개발 방식이 공공주도 방식으로 변경됐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2008~2018년(11년)까지로 총사업비 2조 5498억 원을 들여 1849만5346㎡의 면적에 산업물류시설용지 978만7825㎡(52.9%), 공공시설 701만7755㎡(38%), 상업업무시설용지 109만5998㎡(5.9%), 주택건설용지 59만3768㎡(3.2%)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장 내년이 산업단지 완공 예정 시점이지만 1~9공구 가운데 현재 1공구만 조성이 완료됐고, 2~3공구는 매립이 진행 중에 있다. 나머지 4~9공구는 사실상 방치돼 있는 등 현재 공정률은 21.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매립도 매립이지만 매립 후 기업들을 유치할 새만금만의 특화된 특례지원 및 기업들의 인프라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정부기관 유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6개 국책기관 및 연구개발 및 지원 시설이 이전돼 관련 기업들의 입주가 지속해 이뤄지고 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역시 정부기관 및 지원센터 등이 들어서다보니 최근 일주일에 1곳 꼴로 기업 입주가 문의되고 있다.

반면 새만금 산업단지 유치업종은 부품제조산업(자동차부품, 기계부품, 조선기자재 등)과 첨단융합산업(신소재·나노융합), 녹색기술산업(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인데 관련 정부 기관이나 지원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최재용 전북도 기획관은 “이번 산업단지 개발 방식의 공공주도 변경은 원활한 예산확보 차원에서 대단히 환영할 일이지만 부족한 인프라와 고분양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갈길이 멀다”며 “새만금 산업단지에 특화된 산업에 맞춰 정부기관이 들어서야 하는 것은 기본이며 분양가 완화 등의 특례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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