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미래를 바꿀 탄소, 새만금, 잼버리 등과 관련한 3대 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법안의 제정 및 사업의 성공여부는 여·야를 떠난 당·정 협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법 제정과 함께 사업이 본격 착수될 수 있도록 전북도의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탄소는 국내 탄소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새만금은 공공주도 매립을 통한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잼버리는 세계 대표 행사인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지원 특별법 마련이 절실하다.

먼저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은 탄소소재법 개정이 필요한데,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국가 탄소산업의 핵심기관으로서 전북이 탄소산업의 주도권을 잡고 탄소의 종가(宗家)로 자리잡는데 필수적인 기관이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전주시 을)은 지난 8월 25일 발의한 탄소법 개정안에 진흥원 설립 근거와 탄소산업 관련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기획,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품표준의 개발·보급 등 탄소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11월 현재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에 상정돼 있으며, 12월 중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다.

2023 세계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정은 새만금 기반시설 조기 구축, 공항과 도로 등 SOC 시설 확충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세계잼버리 특별법은 11월 중 관련부처 사전협의를 통해 12월 법안발의가 이뤄지며 상임위 및 법사위 심사를 통해 법 통과가 결정된다.

이번 주중 발의가 예정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특법 개정안은 공공주도 매립으로 진행되는 새만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새만금 개발만 전담시킬 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된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법안은 국토부가 만들고 있으며, 아직 초안은 전북도에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다. 주중 법안이 발의되면 24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법안이 정식 상정돼 상임위 심사 및 본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이들 3대 법안이 마련돼 각각의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세부 추진 전략이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전북의 지도가 바뀜은 물론 신산업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법안 제정 추진과정에서 경북을 지역구로 둔 야당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크고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 단계에서 지역갈등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또 어렵게 개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명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전북 현안관련 3대 법안의 국회 통과에 총력전을 펼 것”이라며 “이들 3대 법안 통과가 이르면 내년 4월 안에 모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후속 조치 마련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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