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 주장
익산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이 익산시의 산업단지 부채 조기상환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시민넷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세금 지원을 통한 공단 조성 관련 부채 조기상환 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익산시 2018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면 산업단지(3·4 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 부채를 갚기 위해 132억 7000만 원이 편성된 가운데 차입금 원금 상환이 108억 2000만 원이고 이자상환이 24억5000만 원이다”며 “하지만 차입금 원금 상환 예산 중 70억 원은 시민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걸로 되어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도 시는 산단부채를 갚기 위해 시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에서 10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며 “이 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폐지해 확보한 예산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경영환경 개선이나 신규투자를 위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익산시가 산단을 조성하면서 발생한 부채를 기업유치를 통해 용지를 매각하여 상환하지 못하고 복지·문화·환경·도시기반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할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받아 갚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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