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위원회 본격가동

민간위원 23명 위촉…도내 조승현·최상명 교수 참여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하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23일 오전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부위원장) 등 민간위원 23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도내에서는 조승현 전북대 교수와 최상명 우석대 교수가 포함됐다.

이어 정순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비전을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으로 정하고,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관련 핵심 추진과제와 계획 등을 담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운영계획(안)과 운영세칙 등을 의결했다.

핵심 추진과제는 △자치분권 로드맵 확정·발표 △범정부 재정분권TF(태스크포스)를 통한 재정분권 실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시범운영 실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지원 등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또 핵심 국정과제인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 현실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자치제도·재정분권·분권제도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으며,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지방4대협의체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등 분권단체를 비롯한 시·도와 시군구, 국회 및 정당, 학계·연구기관 등과도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순관 위원장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로드맵을 완성하고 이를 힘차게 추진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