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혁신방안 맞춰 도내 스마트 시티 조성 / 도 "해외 성공사례 분석·전략 제대로 적용할 터"
정부가 지난 22일 내놓은 드론,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규제혁신방안에 발맞춰 전북도가 도내 도시지역에도 드론과 자율주행차가 다닐 수 있는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는 이날 드론,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신산업 전반에 걸쳐 기존 규제를 혁신하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내놓았다.
드론의 경우 완구류급 저성능 드론은 고도제한, 제한구역 비행금지 등 필수사항을 제외한 대다수 규제를 면제하되, 고성능 드론은 안전성 인증과 조종자격보험 등 안전관리를 규제한다.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기간을 2주에서 1주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원격 자동주차 기술에 대한 규제도 개선한다.
정부가 이같이 규제를 혁신한 이유는 미래 신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대상은 국토부가 앞으로 조성하는 택지지구 1곳, 도시재생사업지구 중에서 2곳, 기존 신도시 2곳이다.
전북도도 정부의 방침에 맞춰 드론과 자율주행차 산업이 구현되는 스마트 시티를 구현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스마트 시티 대상으로 삼은 곳은 뉴딜정책이 시행될 기존 도시와 혁신도시, 새만금 등과 같은 신도시다.
기존 도시에는 교통사고와 재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CCTV관제센터가 구축된 스마트 시티센터가 교통사고, 재난 등을 감지하면 즉시 112와 119에 연결해 긴급출동과 재난대응을 지원하는 식이다.
혁신도시와 새만금 등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 시티 구성은 두 가지 방안으로 나뉜다.
혁신도시에는 드론길과 드론택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농가에서부터 혁신도시 로컬푸드 판매장, 로컬푸드 판매장에서부터 소비자에게까지 이르는 물품을 드론으로 연결하는 방안이다.
새만금에는 상용차 자율기반 전진기지와 잼버리와 연계한 드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관광레저용지에 식자재 배송이 가능한 드론시스템을 구축, 2023년 잼버리 대회를 개최할 당시 야영하고 있는 참가자들을 위해 식자재 배송을 용이하게 할 구상이다.
최재용 도 기획관은 “해외 스마트 시티 성공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해 전북의 독창성을 살릴 수 있는 스마트시티 전략을 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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