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민간자동차검사소 7곳 부정검사 적발

도내 민간자동차검사소 7곳이 부정 검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7일 전국 1700곳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자동차검사소) 가운데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48곳의 안전 검사와 배출가스 검사 실태를 점검·확인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전국의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이 적발됐으며, 도내에서는 7곳이 부정 검사를 해오다 적발됐다.

이번 점검 대상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민간자동차검사기관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상대적으로 검사결과 합격률이 높은 곳 △검사차량 접수 후 삭제 이력이 많은 곳 △검사시스템에 배출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을 잘못 입력한 곳 △배출가스 검사결과 값이 ‘0’이 많은 곳을 선정했다.

도내에서 적발된 민간자동차검사소 중 전주 A검사소와 익산 B검사소, 완주 C검사소는 배출가스 농도 측정 검사 장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정확성 부적정으로 적발됐다. 또 익산 D검사소와 장수 E검사소, 남원 F검사소는 검사 일부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안의 G검사소는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해오다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 검사소에 대해 각각 업무정지 10일, 해당 검사소 검사원에게는 직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 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부정 검사 재발 방지를 위한 강화방안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