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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별정직 6급 정책팀장 ‘제2의 시장 역할’ 논란

업무영역 벗어난 보고서·결재사항 검토에 공직사회 불만 고조
채용 과정서 유사경력 100% 인정, 특혜 시비도
당사자 “3~4건 업무 검토했을 뿐, 시정운영 관여 안 해”

군산시청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군산시정 운영을 위한 일부 결재사항이 별정직 6급의 정책팀장을 통해 검토되면서 공직사회 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책팀장 A씨는 6·13지방선거 때 강임준 시장의 선거 참모로 활동한 뒤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별정직 6급 상당으로 채용, 정책팀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자리는 민선 4기부터 6기에 이르기까지 직소민원팀장 직으로 운영, 민원인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해왔지만 민선 7기에 들어서면서 ‘정책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애초 정책팀장 직의 운영 취지는 지자체장을 대신해 시민과의 소통 및 대내외 공보·언론홍보를 비롯해 강 시장의 정책 및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A씨의 업무 영역을 벗어난 시정 운영과 관련된 결재 사항 검토로 인해 공직사회 내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강 시장에게 직접 보고할 주요 현안으로 담당 공무원의 부연 설명 등이 필요한 보고서마저 A씨를 통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정책팀장이 “제2의 시장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더욱이 시는 A씨의 지역 생활정보지 근무 경력을 19년 언론사 경력으로 인정해 특혜 시비마저 일고 있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A씨는 업무 분장상 언론기관 근무경력 환산율 등 인정대상 기관이 아님에도 이 같은 경력 100%를 모두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A씨의 전공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재료공학으로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다는 게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복수의 공무원은 “시장실에 올린 결재판을 정책팀장실에서 찾는 것은 일부 결재가 정책팀장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행정조직 체계상 엄연히 결재 체계가 있고 업무에 대해 보고를 직접 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도 중요 업무에 대한 검토가 정책팀장을 통해 이뤄지면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 한 공무원은 “1400여 명에 달하는 공직자 가운데 정책 분야를 살펴볼 인재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라며 “행정에 대한 신뢰가 더 추락하기 전에 이러한 행태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정책팀장 직은 민선 6기 때 수행했던 민원업무 해결이 아닌 민간거버넌스와 공약·정책업무를 검토하고 이를 각 부서와 협조·추진하는 업무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업무 성격으로 서군산복합센터의 효율적 활용방안과 정부의 추경 예산에 공약사항이 포함됐는지 등 3~4건의 업무를 검토했을 뿐 시정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정책팀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부서별 사업을 알지 못해 더 갑갑한 상황“이라며 “채용기준을 세밀하게 알지도 못했고 경력 인정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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