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학술용역 대부분 부실, 예산낭비…제도 개선 필요"

시의회 이미선 의원 5분발언 지적
최근 3년간 용역 수의계약률 50% 넘어
2016년부터 심의 결과 부결 0건

남원시 학술 용역 결과가 부실하고 타당성 분석조차 미흡해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부실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고 용역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남원시의회 이미선 의원은 4일 열린 제225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시에서 발주한 용역 결과가 부실하고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해 용역 결과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예산 낭비만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술용역은 지자체가 신규정책이나 대형사업 추진 시 전문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용역 과제를 선정하는 계획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허술한 관리체계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은 토목, 건축 분야 전문가에 편중돼 있으며, 지난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용역과제 심의결과 한 건의 부결 없이 모두 원안통과됐다.

또 연구용역과제 기획단계에서 중복과 유사성에 대한 사전검증이 형식적이고 미흡한 실정이며, 과업범위가 불확실하고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용역이 남발되기도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용역기관 선정(계약체결)현황을 보면 수의계약률이 50%를 넘어 공개입찰보다 높은 실정으로 연구과제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계약자 선정방식을 공개경쟁을 기본원칙으로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입찰참가 대상은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 학회나 연구기관까지 폭을 넓힌 입찰참가자격 확대도 요구된다.

게다가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용역결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연구결과가 시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되고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 의원은 “연구용역과제 선정의 검증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 과업내용 작성을 위해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조례, 규칙,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며 “용역의 수의계약이 필요하면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최대한 낮추고, 엄격한 자격심사를 통해 적절한 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