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비핵화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과 이산가족 문제 등이 담겨 있다.

△균형적인 민족경제 발전

선언문은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기자회견에서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이다.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 안에’ 주요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착공식을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남북 사회간접자본 건설협력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북제재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철도·도로 연결 공사는 주로 남한 지역에서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토부는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의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선언문에는 또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고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쪽은 경제공동특구를, 동쪽은 관광공동특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산가족 문제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했다.

또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남북 양측은 조만간 적십자회담을 열어 8·15를 계기로 지난달 상봉이 이뤄진 면회소의 상시 운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고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도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008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대북 보건의료지원 사업이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북한의 결핵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며, 방역체계 붕괴와 백신 부족으로 수인성 질환과 신종 전염성 발생에도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아사망률도 높고, B형간염 모자 수직감염도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는 한편,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평양공동취재단·이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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