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국토교통부 자료, 택시 과잉 공급 상황 개선되지 않아
택시총량제 3차(2015년) 전북도 택시 적정대수(6518대)보다 2728대 많은 9246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감차 177대에 그쳐, 감차 보상금은 28억여 원 지급
정부, 지자체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 마련 시급
택시의 공급 과잉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북지역의 감차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택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준(제3차 택시총량조사 당시) 전북지역의 택시 수는 9246대로 제3차 택시통량조사에 따른 적정대수 6518대보나 2728대가 많았다.
이에 따른 전북의 초과공급률은 29.5%로 전국 택시 초과 공급율은 22.4%보다 높았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택시업은 최근 10년간 대당 승객이 30% 감소할 만큼 공급과잉을 보이며 65세 이상 운전자 비율도 23%로 종사원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며, 이직률도 40%를 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2015년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감차(減車) 사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2015-2017) 감차한 택시는 전국적으로 고작 192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에서도 714대를 감차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같은 기간 177대를 줄이는 데 그쳤다.
이 과정에서 국비와 지방비, 인센티브를 포함해 지급된 감차 보상금만 28억여 원이 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택시 과잉 공급으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들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최근 전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논란중인 전액 관리제시행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김상훈 의원은 “현재와 같은 감차 사업 규모와 속도로는 갈수록 심해질 택시공급 과잉상태를 해소할 수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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