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평행선…국회 정상화 실패

여야 3당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 합의점 못 찾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여부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쟁점을 두고 대화를 나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의견 조율이 안 돼 더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의 지나친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야의 대치정국이 장기화할 수 있는 대목이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가 부딪히고 있는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에 대해 “국조를 안 한다는 것도 아니다. 감사원에서 전수조사하고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며 “그걸 놓고 어떤 고용세습 취업비리가 조직적, 구조적으로 발생했는지 따져보는 게 생산적이지 않으냐”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성태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은 데 대해 “민주당이 박원순 시장 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고용세습 비리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공세 수위를 한층 강화했다.

그는 “타협을 위해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하자는 데도 민주당은 어떤 국정조사도 수용 못 한다는 입장”이라며 “결국 470조원이나 되는 정부 예산을 (법정처리 시한을 넘겨) 국회 ‘패싱’하겠다는 의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야당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예산심사에 있어 ‘시간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여당의 태도를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비교섭단체 의원의 소위 포함을 주장했고, 한국당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소위에 자신들의 우군을 늘리자는 민주당의 입장은 말이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