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현안, 내년 국가예산 확보 순항할까

국회 상임위 심사서 현안사업 대부분 증액
새만금공항 용역비·탄소산업진흥원 신규 반영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확보·주력산업 체질개선 등은 증액
증액·신규 반영 사업예산 예산소위서 지켜내는 것이 관건

전북 주요현안의 내년도 국가예산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현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대부분 증액되거나 신규 반영됐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결소위)의 삭감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 또는 신규 반영되거나 미 반영된 사업들이 예결소위에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 시·군과의 공조가 요구된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 심사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 대부분의 예산이 증액되거나 신규 반영됐다.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신규 반영된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용역비(25억 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3억 원), 새만금 내부순환링 도로 건설(10억 원), 새만금 가력선착장확장(40억 원), 새만금 신항만 1단계 부두시설 설계(31억 원),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77억 원),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 개발계획(5억 원) 등이다.

또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20억 원),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 사업(15억 원) 등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대책사업 대부분이 증액영됐으며,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680억 원), 새만금 신항만(650억 원) 등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도 증액됐다.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 1호인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관련 핵심사업과 다양한 여행체험 산업 대부분도 증액됐다.

이처럼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 또는 신규 반영된 사업의 예산안이 앞으로 진행될 예결소위 삭감 심사에서 유지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전북도는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액에 대한 방어 활동과 함께 과소·미 반영 사업 등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 반영되거나 미 반영된 사업들이 예결소위에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 등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예결소위 삭감 심사, 증액 심사 및 의결은 이달 말까지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예결소위 구성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국회의 예산안 처리일이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