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국민연금 개혁 논의할 사회적 대화기구…민노총 불참
문 대통령 “경사노위 노동·경영계 자율 타협 최우선…정부는 중재”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국민연금 개혁 등을 논의할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경사노위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는 이날 청와대에서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17명이 참석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는 18명으로 구성되지만, 민주노총이 합류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 국가로 가기 위해 노동계·경영계·정부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우리는 모두 개혁 주체로, 자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타협·양보·고통 분담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가 법적으론 대통령의 자문기구이고 자문기구는 하기에 따라서 유명무실할 수도 있고 장식적 기구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힘을 실어주겠다”며 “첫 회의에 제가 참석한 것도 경사노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와 관련해 “경사노위가 이를 의제로 논의한다면 장시간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와 임금을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본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탄력근로제 논의 시한은 위원회 내부 논의를 거쳐 국회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경사노위는 설명했다.
본위원회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에 가동 중인 4개 의제별 위원회와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금융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금융산업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경사노위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경사노위는 앞으로 6개 산하 위원회에 해운, 보건의료, 공공 등 3개 업종별 위원회와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3개 계층별 위원회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국민연금 개혁 외에도 업종별 일자리 창출 방안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방안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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