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표성 확보 위해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 도입해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선거구제 토론회
비례대표 공천권 지방·권역 이양도

지역 정치 대표성 확보를 위해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2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방안’토론회에서 임성진 전주대 교수는 “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을 일치시켜 표심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효과는 있지만 중앙당 차원에서 이뤄지면서 지역 대표성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임 교수는 비례제 의석수를 권역 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배분한 후 권역 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비례대표의원이 권역의 이해를 대표하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 분권과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농촌이나 비수도권지역 대표성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대표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효과적인 장치가 될 수 있으며, 지역갈등 해결과 협치를 가능하게 해 지역주의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권역별 의석 배분시 인구수 뿐 아니라 지역불균형도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 참석작들은 비례대표 공천권의 지방 또는 권역 이양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도부의 공천 특권을 지방으로 이양해,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분권화된 공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해 비례대표 의석과 의원정수 확대도 이뤄져야 하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 최소 2대1 수준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이한기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성임 민주평화당 도의원, 권태홍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