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그동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종합운영계획안이 공개된 지난 14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법안과 출산크레딧 첫째 확대법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국민연금은 국민노후소득 보장과 소득계층 세대 간 소득 재분배 역할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 운영 시스템이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한 재벌 경영권 승계에 국민 노후자금을 이용해 국민의 불신이 깊은데다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마저 확산되며 국민의 불만과 불안이 팽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 및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도 속히 이뤄져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연금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줄과 같은 국민연금의 지속성과 재정안정성 강화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국민연금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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