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그동안 우리는) 추격형 경제로서 큰 성공을 거둬왔는데, 이제는 계속 그 모델로 가는 것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어떻든 성공해 왔는데, 그 성공을 보면 추격형 경제, 남이 선도적으로 만든 기술들을 우리가 응용하고 또 다른 기술과 결합해서 상용화하고, 그것을 제품화하는 능력”이라며 “(추격형 경제에) 우리 국민께서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좀 선도적으로 창출하고 만들어내고, 산업화를 이끄는 단계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그 점이 좀 안 되고 있다. 그것에 대한 비슷한 전망도 보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려면 필요한 것이 역시 혁신”이라면서 “혁신은 사람에 대한 투자이고, 중소기업 혁신도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혁신 중소기업이 돼야 하고 그게 우리 과제”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요즘 우리 한류, K-POP 등을 보면 우리가 제대로 하면 굉장히 창의적인 능력도 갖고 있는 민족”이라면서 “오늘 말씀해 주신 문제의식들을 조금 더 키워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방향’이란 보고를 통해  한국 경제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국내 산업의 도전요인으로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전환기적 기술 변화 △ 글로벌 가치 사슬의 빠른 변화 △ 과거 한국의 시장이었던 중국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점 등을 들며 ‘한국 산업이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산업전략의 방향으로 △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 핵심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 플랫폼 정부 구축 △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 기업 하려는 분위기 조성 등 6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주요 업종별로 산업계·학계·노동계·정부의 대화채널인 가칭 ‘산업혁신전략위원회’를 만들어 현장의 실정에 맞는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김 부의장은 독일·일본·중국·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이미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중 싱가포르의 ‘산업변혁지도’를 참고 자료로 소개했다.

‘산업변혁지도’는 싱가포르가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경제성장 7대 전략 가운데 하나로, 23개 주요 산업에 대해 생산성 향상·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직무역량 개발·혁신기술 개발·국제화 등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 주요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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