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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수역 폭행사건 등 국민청원 답변 공개

이수역 폭행사건, 남성 3명 여성 2명 모두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일베 여친몰카 사건 청원, 관련 법 강화되어 동의 없이 유포시 강력 처벌
춘천 여성 살인사건 피의자 엄중 처벌 청원...합당한 처벌 기대

청와대는 26일 △이수역 폭행사건 △일베 여친몰카 사건 △춘천 여성 살인사건 등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이수역 폭행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오늘 오전 폭행과 모욕, 상해를 이유로 5명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지난 11월 13일 이수역 인근 술집에서 남자 다섯 명이 여성 두 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청원했다. 이 청원에는 총 36만 명이 참여했다.

정 센터장은 “경찰 수사를 토대로 검찰이 실제 이들을 모두 기소할지 여부 등을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며 “짧지 않은 기간 다각도로 수사해온 경찰의 결론을 존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일베 여친몰카 사건’에 대해선 “경찰이 곧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경찰은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촬영·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불법 촬영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 덕분에 최근 국회에서 관련 디지털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 청원은 ‘경찰은 일베 여친, 전 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을 처벌하라’며 몰카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것으로, 지난 11월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여친인증‘, ’전여친인증‘ 등의 제목과 함께 사진들이 올라오면서 당사자들도 모르게 댓글 성희롱은 물론 다른 SNS로 퍼나르는 2차 가해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정 센터장은 ‘춘천 여성 살인사건’에 대해 “춘천지검은 지난 11월 피의자에게 살인 및 사체 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며 “검찰은 단순 우발적 범행이라 보지 않으며 법정에서 죄를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나 사랑하는 23살 예쁜 딸이 잔인한 두 번의 살인행위로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라는 청원으로, 21만명이 추천했다.

사귀었던 남성을 만나러 춘천에 갔다가 끔찍하게 살해당한 이 사건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으며, 유족들은 “주도면밀하게 계획한 잔인무도한 범행”이라며 “살인 피의자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한다면 피눈물 흘리는 저같은 엄마가 나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청원했다.

정 센터장은 “피의자 신상 공개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신상까지 공개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결국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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