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속한 대기업 건설사 선분양보증 제한 내용 담아
대기업 건설사의 선분양보증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택 선분양제란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분양제도로, 주택을 완공하긴 전 견본주택과 지면자료를 통해 분양을 한 후 입주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제도다. 건설사가 주택을 일정 공정수준 이상 지은 후 분양을 하는 후분양제의 상대개념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안은‘공정거래법’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 건설사의 선분양보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지난해 선분양보증 총액 47조 가운데 30조원이 삼성물산이나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대기업 건설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해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 건설사는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자금 여력이 넉넉지 않은 중소형 건설사는 선분양보증 혜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