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치 않은 김제 택시미터기 사업 수의계약

이번엔 조합이 아닌 택시 기사 개개인과 1:1 수의계약 꼼수
당시 택시조합 내부회의서 입찰과 수의계약 놓고 의견 물어
입찰하자는 기사 148명, 수의계약 56명 찬성. 그러나 수의계약 진행
보조금 지급 계약서 역시 금액 틀리지만 정정 없이 그냥 진행돼

속보=택시미터기·IC카드단말기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김제시가 이번엔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을 배제시켰다는 논란에 휩쌓였다.(26일자 4면 보도)

김제시는 지난해 3월 사업비 2억7118만원을 들여 김제 관내 384대 택시의 IC카드단말기·미터기 교체 추진사업을 진행했다.

사업방식은 택시기사가 A업체와 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미터기가 장착되면 김제시가 A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제시는 보조사업자인 A업체와 계약을 반대하는 택시기사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내부적으로 ‘IC카드단말기·미터기 교체 사업 대책방안’을 수립했다.

김제시가 수립한 자체방안을 보면 △보조금을 개인별로 교부해 원하는 제품으로 설치 △법인택시와 마찬가지로 수의계약 업체 선정 △공개경쟁 입찰로 업체 선정 등 3가지 방안이었다.

이와 관련 김제시는 김제 개인택시조합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고, 조합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열고 (IC카드단말기·미터기 교체 업체 선정을)입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었다. 그 결과 조합원 148명이 입찰을 선호했고, 56명은 수의계약에 찬성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김제 개인택시조합과 김제시는 표결된 의견을 무시하고 내부적으로 세운 자체방안 중 1안인 ‘보조금을 개인별로 교부해 원하는 제품으로 설치’로 결정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12월 열린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합원 찬반 표결 의사를 따르지 않고 사업이 진행된 점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다.

더욱이 택시미터기업체와 택기기사간 개별로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사업 보조금액이 잘 못 적혀 있지만 이를 정정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조합원들끼리 투표를 한 경우는 내부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것일 뿐”이라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조건 행정에서 받아 들여야 할 사안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제시는 지난 2013년 동일 사업을 추진하면서 택시조합과 수의계약을 통해 A업체 제품을 선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