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정 합의했으나 선거제 단일안 마련 위한 합의 어려워
선거구 획정안 제출 시한(15일) 지키기 어려워 질 전망
민주당안, 바른미래·평화·정의당안 적용하면 전북 2~3석 감소
국회가 제21대 총선 선거제 개정안을 법정 기한(15일) 내에 제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내 총선 입지자들 사이에선 초미의 관심사다. 선거제 획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지역구의 축소·확대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6일 국회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5일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지만, 법정 기한까지 선거제 단일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지난달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추진을 공조하기로 했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이번 선거제 논의는 선거구 획정뿐 아니라 의원 정수와 지역구 축소, 비례대표 의원 비율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역대 선거보다 복잡하다.
특히 전북지역은 민주당안(지역구 200석, 비례 100석)과 바른미래·평화·정의당안(지역구 220석, 비례 100석) 중 어떤 안을 적용해도,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가 2~3석이 줄어든다.
현행(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기준을 적용할 때만 10개 지역구 의석수를 모두 유지할 수 있다.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입지자들은 국회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민주당안과 야3당안 중 어떤 안을 적용해도 선거구를 유지하기 어려운 익산,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입지자들이 예민하다.
총선 출마를 결정한 A씨는 “의석수가 감소하는 지역은 현역 의원들까지 더해 후보들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며, “처음 출마하는 입장에서 다소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상정 정치개혁틀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일부터 국회가 열리니 사실상 법정 시한을 넘긴 선거제개혁의 결론을 낼 때가 됐다”며 “(아직 선거제개혁안을 제출하지 않은) 한국당은 오는 10일까지 선거제개혁 실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여야 4당을 향해서도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그는 “선거제개혁 단일안을 놓고 명쾌한 정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주 내로 확정한다면 위원장으로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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