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담과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재가동을 제안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정국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패스트트랙 문제로 여야 정치권이 이렇게 대치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한 국면이 아닐 수 없다”며 “민생 법안이 많이 있고 추경 문제도 논의해야 해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지금이라도 함께 그 약속을 국민들에게 지켜보이자”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 같이 당장 풀기 어려운 문제는 주제로 하기 어렵다면 이번 (북한) 식량 지원 문제, 안보문제 이런 문제에 국한해서 회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달을 회담 목표 시점으로 잡고, 여야 지도부와 의견을 교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대담에서 야당이 ‘독재’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다수 의석이 독주하지 못하게 하고, 야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못하도록 한 게 패스트트랙이라는 해법”이라며 “그것을 독재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 민심에 의해 탄생한 정부를 색깔론과 함께 ‘독재’라고 규정하는 것에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근 사회원로와의 간담회에서 ‘선 적폐청산 후 협치’ 원칙을 밝혔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일각에서 적폐 수사는 끝내고 통합으로 가자고 해 제 견해를 말한 것”이라며 “적폐 수사 재판은 앞의 정부가 시작해 우리 정부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았고, 수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헌법 파괴적 일이라 그 일에 대해 타협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패스트트랙을 통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논의에 검찰이 반발하는 데 대해선 “패스트트랙은 법안 통과가 아닌 법안 상정”이라며 “국회에서 두루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도, 수사권 조정도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개혁 방안으로서 논의되는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쳐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국 민정수석의 거취와 관련해선 “민정수석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정부 차원서 할 수 있는 개혁을 다 했다 생각하고,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았는데 그것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 바란다”며 교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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