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권구훈, 이하 ‘북방위’)와 한국국제통상학회(회장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는 10일 서울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신북방 경협 및 통상전략과 협력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북방위원장, 국제통상학회장, 북방위 민간위원, 국제통상학회 소속 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국제통상학회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 속에서 북방국가와의 경협 및 통상 이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

  권구훈 위원장은 축사에서 “대내외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신북방정책의 추진을 주도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외적 여건변화를 △세계질서의 구조적 변화 △국제무역의 침체 △첨단 및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 증대 △한반도의 변화 등 4가지로 요약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정보통신 및 보건·의료, ICT 등 최첨단 서비스 분야로 경제협력범위가 확대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 모색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우리 앞에 놓인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신북방정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밝혔다.   

먼저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결과를 계기로 올 하반기에 북방지역별 맞춤형 협력전략을 마련해 중앙아 국가별 비전과 세부전략을 세우는 한편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미래 첨단 서비스 분야의 협력강화를 위해 인프라·의료복지 및 ICT·과학기술 등 분야별 대책을 하반기 중으로 수립하고, 그간 발표된 과제들에 대한 반기별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크고 작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소통과 정책자문 기능을 강화해 북방경제협력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자문기능을 활성화해 북방경제협력을 내실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서울시립대 원용걸 교수는 ‘유라시아 경제통합과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유라시아 국가 간의 역내 무역의 잠재력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다만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만의 무역 잠재력은 높지 않으며, 한국과 중국이 포함돼야만 비로소 역내 무역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그간 러시아와 CIS 등을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 통합 노력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을 ‘잃어버린 연결고리(missing link)’는 바로 ‘한국과 중국’”이라고 강조했다.

탄소금융협회 이사 겸 북방위원 김효선 박사는‘북방 에너지 협력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천연가스 협력은 지속가능한 기후 친화적 에너지전환을 위해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안보비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박사는 “국내 입지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에너지허브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수반돼야 에너지-해운-조선의 상생경제 성과를 도모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겸 북방위원 황진회 박사는 ‘북방 해운물류항만 협력의 성과와 과제’의 주제 발표에서 “북방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러시아 경제제재 대책 마련, 투자보장 및 주관사 운영, 전문가 양성 및 법률 지원단 운영, 그리고 공공외교를 통한 북방경제협력 확대가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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