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김제경찰서(서장 송승현)는 20일 경찰서 2층 우소룸에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송승현 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들이 참석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또는 즉결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사건의 경중 및 대상자의 범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처분한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선처하는 한편,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자 추진된 시책이다. 김제경찰서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9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 경미한 사건 피의자 30여명에 대해 감경 처분을 한 바 있다.

이번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절도사건 3건을 대상으로 심사해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각 사건에 대해서 감경 처분을 내렸다.

박은식 [email protected]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