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재량권 남용” 정치권, 책임론 거론

26일 교육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탈락 결정 부동의 후
바른미래당 “지정 취소 목적 위해 위법행위 저지른 교육감 사퇴해라”
민주당, 김 교육감 권한행사 부적절했다고 우회적으로 지적
평화당 “당초 기준 상향 무리” 한국당 “사필귀정” 교육부 존중 입장
정의당, 교육부가 책임회피 위한 결정했다며 유일하게 비판 목소리

교육부의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존치 결정과 관련 정치권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일탈에 대한 사죄 등을 요구하는 책임론이 거론됐다.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전북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교육부가 발표한 점과 최근 김 교육감이 받던 인사개입 비리의혹이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확정 판결된데 따른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김 교육감의 사퇴까지 거론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상산고 평가) 기준 점수를 다른 시도에 비해 10점이나 올리는 무리한 꼼수를 부렸고 평가항목까지 임의로 추가해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김 교육감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그제(25일)는 부당 인사 개입과 근무 평점 조작을 지시한 죄로 1000만원 벌금형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도 받았다”며 “(교육감은) 자질도 없을 뿐 아니라 비리투성이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김 교육감의 권한행사가 부적절했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26일 “이번 결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후퇴가 아닌 시도교육청의 권한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한 행정적 결정이었다”며“학생과 학부모, 교육계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의 토대 위에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방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도 같은날 “당초 교육청의 평가기준이 불합리했다”며 교육부 결정을 존중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교육부의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한국당은) 이념에 경도돼 교육선택과 학교운영의 자유를 흔드는 문재인 정권과 좌파교육감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상산고의 자사고 유지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당초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취소는 평가기준 상향 등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무리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정의당은 교육부가 책임 회피를 위한 결정을 했다며 유일하게 비판목소리를 냈다.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교육부는 교육부의 계획과 지표대로 수행한 평가 행위를 재량권 일탈 혹은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자기 모순에 빠지고 말았다”며“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더 이상 권한을 남용하지 말길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