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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가예산 확보 위한 초당적 협치 필요"

역대 최초 전북 출신 국회 예결위원 4명
민주 안호영·평화 김광수·바미 정운천·무소속 이용호
소속된 당은 다르지만 ‘한시적 연합’ 필요 목소리 높아

(왼쪽부터) 민주당 안호영·평화당 김광수·바미당 정운천·무소속 이용호 의원
(왼쪽부터) 민주당 안호영·평화당 김광수·바미당 정운천·무소속 이용호 의원

역대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 전북 출신 국회의원 4명이 이름을 올려 전북몫 국가예산 확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예결위가 중앙정부 예산권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 출신 4명의 의원이 2020년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전북출신 4명 예결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다. 그러나 이들 4명은 모두 정당과 지역구, 출신이 다른 각인각색(各人各色)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내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소속 정당이 다른 4명의 의원은 각각 서로에게 ‘적’으로 간주되지만 ‘한시적 연합’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다. 전북 발전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전북 몫 국가예산 확보’ 차원에서 힘과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초당적 협치가 요구되는 것이다.

예결위 내 협치없는 각자도생은 오히려 힘을 분산시켜 국가예산 감액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 4명의 의원은 아직 그들만의 만남을 가진적이 없다. 전북 현안을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감액된 전북 사업 국가예산을 부활시키기 위한 한시적 정례 모임 결성 목소리도 높다.

현재 전북 국가예산 확보는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전북도는 기재부에 내년도 국가예산액 7조5426억 원(1088개 사업) 반영을 요청했지만 9700억 여원이 삭감돼 국회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의 사태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은 전북의 산업 생태계 개편을 위한 국가 예산이 줄줄이 미반영된 실정으로 국회 예결위의 활약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전북도는 생체적합성 신소재의료기기산업육성(150억) 예산 가운데 내년도 기술개발비로 14억을 요청했지만 기재부에서 반영시키지 않았다. 군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1200억)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50억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10억만 반영시켰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에 대한 성과를 조기 창출하기 위한 전기차 플랫폼 개발 추진 사업비(220억) 역시 내년분 45억을 요청했지만 15억만 반영됐다.

이처럼 주요 사업의 예산이 줄줄이 미반영되거나 삭감되면서 전북 출신 4명 예결위원에게 거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각자 정당과 성향이 달라 뭉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전북 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는 당연스레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에 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예결위원이 됐고 기재위원장 역시 익산 이춘석 의원으로 내년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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