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아동학대, 전국서 3번째로 높아

김광수 의원, 보건복지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및 아동재학대 현황’ 분석
2014년~2018년 6418건…경기(2만), 서울(8900)에 이어 세 번째

최근 5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가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유독 전북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및 아동재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6418건에 달한다. 이는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2만989건), 서울(8935건)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전북에서 유독 아동학대 건수가 많은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유형별로는 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 78.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학교교사 5%, 친인척 4.7% 순이었다. 아동학대 발생장소도 가정(79.8%), 학교(5.1%), 어린이집(3.4%)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아동 연령별로는 초등학생인 만 7~12세가 39.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만 13~17세까지의 중·고등학생 35.2%, 0~6세까지의 영유아 25.7%였다. 학대자로부터 다시 학대를 받는 아동재학대 발생건수도 전북이 1082건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1989건)였고, 낮은 지역은 제주(150건)였다.

재학대 유형은 부모가 94%로 가장 많았으며, 친인척(3%), 타인(0.4%)순이었다. 재학대 발생장소는 가정(92.7%), 길가(1.5%), 아동복지시설(0.4%)순이었으며, 피해아동 연령 지표는 학대 연령과 동일했다. 김 의원은 “전북에서 5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전국에서 3번째, 재학대 발생건수는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아동학대·재학대의 대부분이 피해아동 가정 내에서 부모에게 발생하고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의한 학대비율도 높은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그 동안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시행했던 대책들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앞으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