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당초 신속 처리 약속과 달리 8개월 지나도 미반출
총 750톤 중 230톤 군산 폐기물 공공처리장에 쌓여 있어
속보= 전국을 떠돌다가 아무 관련도 없는 군산에 야적된 수 백 톤의 불법 폐기물 처리가 지지부진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1월 28일 자 1면 보도)
지역사회와 시민의 공분을 샀던 만큼 환경부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상당수가 처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군산 폐기물 공공처리장인 A업체에 적치돼 있는 타 지역 불법 폐기물 750톤 중 230톤이 아직까지 반출되지 않은 상태다.
이 불법 폐기물은 당초 충북 음성과 강원 원주의 공장 창고에 옮기려다 하역을 거부당해 나흘간 도로에 방치돼 있다가 환경부의 결정으로 군산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으로 긴급하게 옮겨진 것들이다.
환경부는 당시 “지정업체가 군산 밖에 없다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역사회는 크게 반발하며 신속한 이동을 촉구했다.
환경부는 이후 군산에 야적된 지 20여일 만에 첫 반출을 시작으로 늦어도 3~4월 안에 모두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100% 반출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500톤 분량만 빠져 나갔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무허가 업자가 구속 수감된데 이어 재판까지 진행되다보니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달 무허가 업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처리)의사도 밝히고 있는 만큼 올해 안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무허가 업자가 자칫 차일피일 미룰 경우 또다시 장기간 야적도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환경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일각에선 해당 업자가 처리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환경부가 직접 대집행에 나서는 방안도 세워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가 남아 있는 폐기물을 우선 처리한 뒤 무허가 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최근 환경부를 잇따라 방문해 폐기물을 하루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집행은 물론 다방면으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시민의 불안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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