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건전납세 풍토조성과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하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시는 이달 중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모든 납세자들에게 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이미 압류된 부동산·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인 경우도 협조 하에 전국 금융재산 조회 후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공공기록정보등록 및 명단공개 추진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가장 큰 체납세목인 자동차세 체납(전체 체납액의 22.6%)을 줄이기 위해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집중 추진하는 한편 해당 차량에 대한 인도명령 및 공매도 나설 계획이다.
다만 시는 경기침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나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와 지속적인 관리를 병행하기로 했다.
김성희 군산시 시민납세과장은 “이번 일제정리의 목적은 체납 지방세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의 면도 있으나, 세금은 시민 누구나 납부해야 한다는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도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한층 상향된 체납세 일제정리 추진단을 구성해 11월말까지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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