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농정에서 선진국형 농정으로”

대통령직속 농특위, 농정틀 전환 위한 ‘2019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 전북’ 개최
향후 농정비전 선포식 갖고 내년 2~3월에는 구체적 농정 과제 등 발표 예정

전북 농업이 국가 농정정책에 발맞춰 ‘개도국 농정’에서 ‘선진국 농정’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와 전북도는 지난 1일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미팅은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열렸으며, 농특위 박진도 위원장, 전북도 송하진 도지사, 전북삼락농정 박흥식 위원장을 비롯해 농업 관련 생산자와 소비자뿐 아니라 시민단체,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도민 100명이 참석했다

전국 9개 도가 공동으로 농어업·농어촌 문제에 대한 도민 공감과 소통을 통해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을 도민들이 직접 제안함으로써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100인 타운홀 미팅 전북’에서 도민들은 농정 정책으로 농·어민 삶의 질 보장과 합리적인 농수산식품 소비자 가격 유지, 안정적인 식량 공급 등을 꼽았다. 특히 전북은 농정분야 민관협치조직인 삼락농정위원회 운영과 전국 최초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농민 공익수당 지급 등 앞선 농정을 펼쳐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곳인 만큼 전북이 제시하는 농정 대안이 정책의 기본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은 “농어업·농어촌 문제는 국민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한다.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도 행복할 수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해서는 본래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농정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농어업도 개도국 차원의 농정에서 선진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작업인 만큼 농특위의 활동에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의 선도적 농업 정책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특위는 11월에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한 타운홀 미팅을 통해 올 연말 농정 비전 선정 및 선포식을 하고, 내년 2~3월께 구체적인 농정 과제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5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함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농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외국산 쌀을 비롯해 고추, 양파 등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가 이뤄져 우리 농산물이 직접타격을 받을 전망이며, 쌀의 경우 ‘선진국 일반품목’으로 풀릴 경우 최대 513%가 적용되던 관세율은 154%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