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자율적 규제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나서야”
대안신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콘텐츠 창작 윤리규범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유튜브 1인 미디어 등을 둘러싼 사회·윤리적 문제를 고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과 김철현 나사렛대 방송영상콘텐츠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조성은 올마이티 미디어 대표, 이선명 스포츠경향 기자, 이시문 한국MCN협회 사무국장, 이승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문화보호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진응 입법조사관은 “방송콘텐츠 심의규제를 받지 않은 1인 미디어 콘텐츠는 사실상 규제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인터넷 자율 규제를 위한 법률·정책·입법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철현 교수는 해외의 미디어 콘텐츠 교육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국가 차원의 콘텐츠 이용에 대한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승만 정보문화보호팀장은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인터넷개인방송 심의전담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담부서에서는 불법을 저지르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나 삼진아웃제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축사를 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1인 미디어 홍수 시대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살리고 부정적인 부분을 죽이는 선별적 작업을 통해,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최소한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라도 준용해야 한다고 보지만, 정부가 이에 대해 직접 나서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이 때문에 시장의 자율규제 쪽으로 지원하고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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