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전북서 군산 화력발전소 건립시도, 도민 ‘뿔’났다

충청권 화력발전소와 중국영향으로 매년 고농도 미세먼지 유발
충남에 국내 화력발전소의 50% 소재 전북에 직접적 영향

도내 시민단체들이 18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군산화력발전소 신규건설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박형민 기자 — 도내 시민단체들이 지난 18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군산화력발전소 신규건설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박형민 기자

전북지역이 매년 고농도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군산에 화력발전소 추가 건립 움직임이 일면서 도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군산화력발전소 건립사업은 지난 2015년 한국중부발전 등이 산자부의 허가를 받았지만, 군산시가 이를 불허하면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1심 선고는 오는 20일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이와 관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등 25개 시민사회단체는 본격적인 반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단체는“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한 2곳의 군산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은 전북도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은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은 전주·군산·익산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상황에서 군산에 대형 화력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충청권에 몰린 화력발전소와 함께 도민 건강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된다.

도민들은 “이는 정부의 대기오염 유발시설 패쇄 기조와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앞서 전주·군산·익산은 정부의 대기오염원 특별 관리지역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7일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군산 입장에서는 화력발전소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당위성이 충분한 셈이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대상으로 포함된 도내 사업장은 총 56곳이다. 아울러 전북은 국내 화력발전소의 50%(30개)가 위치한 충청권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