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교섭단체와 패스트트랙 공조 돌입(?)

전해철 예결위 간사-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19일 회동
예산, 선거법,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 논의했다고 알려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처리와 국가예산 증액·감액 등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협상전략을 수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비교섭 단체와 별도의 협상테이블을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과 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민주당 전해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극비리에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간사와 유 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개정안, 예산 등을 놓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호남 의석수 감소를 가져올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과 호남 예산 정부안 증액 등의 논의가 오갔다는 후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날 전 간사와 유 대표의 만남에 대해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여야 간 협상전략을 수정하려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공조체제를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이들 야권 4당은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을 때 민주당과 힘을 합쳤던 정당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비교섭단체와의 공조 드라이브에 돌입한 데는 본회의 표결에서 과반수를 넘길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의원 재적수는 295명으로 의석 과반수는 148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129석과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5석, 대안신당 8석을 합치면 본회의 통과 요건인 과반을 충족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만남은 공조에 앞서 감소폭이 큰 호남권 의석문제에 대한 조율절차를 가지기 위한 성격이 짙어 보인다”며 “의원정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본격적인 공조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