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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적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지소미아 연장 여부, 한미일 분위기 진단…거물급 인사의 총선 불출마로 요동치는 정치권

사진 제공 = TV CHOSUN '강적들'
사진 제공 = TV CHOSUN '강적들'

<강적들> 에서는 촌철살인의 입담을 자랑하는 '정치 9단' 박지원 의원과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박형준 동아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와 함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두고 숨 가쁘게 흘러가는 한미일 분위기를 진단한다. 또한 거물급 인사들의 잇따른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요동치는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본다.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한미간 수 싸움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국은 올해 분담금의 약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 우리 돈 5조 8천억 원을 요구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로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지난 2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 철회와 공수처 포기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례하게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와 안보는 병행되기 때문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경제제재, 지소미아 문제는 함께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오 고문은 "文 정권이 들어선 후 한미 관계에 마찰이 많았다"며 "그것에 대한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형준 교수는 "지소미아 문제는 한일 관계 이전에 한미 관계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방위비 인상은) 미국이 국가주의적 성격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며 "앞으로도 강력하게 방위비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민전 교수는 "방위비 50억 달러는 무리한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지소미아를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미국은 방위비보다 지소미아에 훨씬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까지 150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 지형이 흔들리는 여의도. 여권 86그룹의 리더인 임종석 前 대통령 비서실장과 야권의 대표 소장파 김세연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총선 물갈이'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임종석 前 비서실장은 훌륭한 인재이기 때문에 언젠가 돌아와서 큰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임종석 불출마 선언은) 정부 여당 쇄신에,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한국당의 쇄신에 불을 질렀다"고 평가했다. 이재오 고문은 "여야 모두 객토하지 않으면 내년 선거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당은 김세연 의원 이야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국당 고문으로서 냉철하게 말했다. 박형준 교수도 "한국당의 '틀'과 '내용'의 변화를 요구한 김세연 의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실천으로 담보를 해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한편, 조국 前 장관의 사퇴 이후 위기감을 느낀 여당이 쇄신 모색을 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 나섰다. 집권 전반기에 대해 '불통의 시기'였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후반기에는 소통과 협치의 기조를 전면에 내세운 것. 과연 문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며, 국민이 바라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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