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도비가 지원되는 복지시설 대부분이 전주시에 편중돼 재정이 열악한 시군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의탁·무주)는 4일 복지여성보건국과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맞벌이 가정은 아동의 저녁식사 해결도 어려워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을 기존 1식에서 2식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며 “100% 도비가 지원되는 전라북도 소관 복지시설 대부분이 전주시에 편중돼 있어 재정이 열악한 시군지역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지 의원(전주8)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산후건강관리지원’은 이미 많은 시군에서 자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비 일부 지원으로 기존사업에 편승해서 생색내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출산 장려를 위한 좀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무주군립병원건립 신축사업은 도와 무주군이 50%씩 지원해 건립하는데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적자에 허덕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지속적인 관심과 운영관리가 필요하다”며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업과 관련해서는 수혜자들이 지원된 마스크를 잘 활용하는지 만족도는 어떠한지 등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영심 의원(비례)은 “전북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 편성된 예산이 겉으로 보이는 부분 위주의 보수공사”라며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용해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세밀한 부분까지 조사해 기능보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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