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일관성 없는 예산편성 문제 지적
“같은 사업을 두고 들쑥날쑥한 예산편성과 설명을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는 과정과 업무보고 과정, 결산보고 과정 때마다 차이가 심해도 정말 너무 심합니다”
익산시 도로건설 예산안이 시의회 보고 때마다 큰 편차를 보이면서 ‘들쭉날쭉 도로예산’, ‘엉터리 도로예산’, ‘눈속임 도로예산’ 등 거센 질타가 쏟아졌다.
익산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4일 건설과를 상대로 한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치밀한 분석·계획을 통해 세워져야 할 사업비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는 것은 원칙없는 건설행정의 허술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집행부의 도로건설 사업비 편성 문제점을 꼬집었다.
시는 어양동 어곳마을에서 부송동 부평마을까지 연장 0,8km 구간을 8m의 폭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지난 2018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의 완공을 위해 총 사업비 31억원이 소요된다며 2020년 예산으로 3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날 설명한 총 사업비 31억원은 그동안 업무보고나 결산보고 과정에서 시가 설명했던 수치와 큰 편차를 보였다.
한동연 의원은 “시가 전년도(2019년도 본예산) 예산안을 시의회에 설명하면서 총 사업비 19억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분석자료를 제출했고, 또 업무보고에서는 총 37억원으로, 결산보고에서는 19억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며 일관성 없는 예산 편성을 지적했다.
오산제일교회와 정각사를 잇는 도로확포장 공사 예산도 마찬가지.
총 사업비가 당초 사업보고 때보다 2.5배 이상 늘어났다.
2019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19억원이라던 예산이 올해 예산안 보고자리에서는 50억원으로 대폭 증액 된 것이다.
최종오 의원은 “1년 사이에 총 공사금액이 19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 건설행정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만을 떨어뜨릴 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 토지보상비 등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 예산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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