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현안 현실을 보면...“탄소소재법 90리, 공공의료대학원 40리”

국가예산확보 브리핑 자리서, 탄소소재법·공공의료 대학원 법안 터덕 지적
송하진 도지사·전북 국회의원들, 임시회에서는 무조건 통과 강조
이춘석 의원 "탄소소재법 규모 및 소재지 등 논의가 필요"
김광수 의원 "공공의료대학원 당리당략 때문에 5월에나 가능"

“탄소소재법은 90리 넘게 왔고,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40리 근처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혼란한 정세 속에서도 올해보다 8.1%오른 7조6058억 원의 내년도 국가 예산을 확보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기자회견장에서 일부 현안에 대해 다소 아쉬움을 토로했다.

전북 주요 현안인 탄소소재법과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이 막혀있는 상황을 묻자 나온 답변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악조건 속 나름대로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는 국가 예산 확보에 비해 터덕이고 있는 도내 현안 법률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도내 국회의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당과 협의해서 탄소소재법은 법사위 소위에서 다시 상정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공공의료대학원 또한 상정해서 통과되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위원장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탄소소재법 통과뿐 아니라 탄소소재진흥원의 설립 규모와 소재지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통과되는 것은 어려움이 없지만, 주요 내용인 탄소소재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어디에 설립하고, 규모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면서 “키를 쥐고 있는 기재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여당과 야당의 협치를 강조했다. 예상과 다르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탄소법과 관련해 여당의 책임을 묻는 발언이었다. 이춘석 위원장이 기재위원장인 만큼 여당과 야당이 합치해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공공의료대학원에 대해서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현실적으로 총선 전에는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공공의대는 전북 지역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사업임에도 당리당략에 빠져 터덕이고 있고, 공공의대 설립이 민주당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자유한국당에 알려지자 총선을 앞두고 당리당략에 따라 변질된 상황”이라며 “총선이 끝난 뒤 5월께 잔여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