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희생물 '탄소소재법' 애타는 건 도민 뿐

일본과 경쟁서 뒷걸음질, 전북 탄소 르네상스 시대 '하세월'
이해찬 대표, 지난해 11월 최고위 연내 통과 약속 '공수표'
2월 임시국회 개최 필수, 법사위 제2법안소위서 재차 상정 필요
도, 임시국회 긍정적 전망…2월내 통과 가능하다는 입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해 전북을 찾아 '탄소소재법' 연내 국회 통과를 약속했지만 해를 넘기도록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표류하면서 15일 전주탄소소재산업단지에는 (주)효성 전주공장만이 덩그러니 자리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전북의 주요 현안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이 ‘정쟁의 희생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의 첨예한 대립속 지난해 법안 통과가 미뤄졌고, 올해 역시 정치권의 기억속에서 잊혀지고 있어 ‘애타는 건 전북도민 뿐’이라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탄소소재법 통과는 대통령 공약 사안일 뿐 아니라 여당 대표가 지난해 연내통과를 장담했고, 전북도와 정치권에서도 임시회 통과를 자신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다.

일본과 탄소 산업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탄소산업의 선구도시인 전북이 탄소 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음에도 정치셈법에 밀려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지난 회기가 최적기였다. 익산출신 이춘석 국회의원이 국회 기재위원장으로 있으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됐고, 기재부와 야당의 조율을 어느 정도 마친 상황이었지만, 정작 법사위 소위에서 여당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가 무산됐었다. 더욱이 여당과 야당의 공조체제인 4+1 체제가 가동되고 있음에도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4+1 공조체제는 지난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완료되면서 종료됐다. 향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 격돌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탄소소재법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과 전북도, 그리고 전북 10명 국회의원에게 여론의 뭇매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약속(2019년 내 처리)만 믿고 탄소소재법 상정을 챙기려는 이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최고위의 약속도 결국 공염불로 그쳤다.

탄소소재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오는 2월 임시국회를 열고 처리하는 방안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않다.

전북도 관계자는 “탄소법은 어느정도 가닥이 잡힌 상황으로, 2월 임시회가 열리면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나 기회가 있을때 법안을 통과시켰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면서 “지속적으로 법사위에 법안 심사를 촉구하고 있고, 기재부와도 정리가 된 만큼 2월 임시회 개최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