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군산 하제마을 미군 공여계획 철회하라”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국방부에 직접 관리 촉구

한 때 조개 등 각종 수산물로 활기가 넘쳐났던 군산 하제마을(옥구읍 선연리)은 이제 사람들이 살지 않는 동네가 됐다.

옹기종기 모여 있던 집과 가게들은 대부분 철거됐고, 수 백 명의 주민들은 오랜 기간 살아 온 삶의 터전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

현재는 2가구 주민과 수 백 년 동안 마을을 지켜온 군산시 보호수인 ‘소나무와 팽나무’만 초라하게 남아 있을 뿐이다.

주민들은 이곳을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니다. 국방부의 군산 미군기지 탄약고 안전거리 확보 사업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사업으로 인해 총 600세대가 어쩔수 없이 이주해야만 했다.

몸은 떠났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마음에는 고향에 대한 기억과 그리움이 남아 있는 상태다.

최근 국방부가 하제마을 일대를 미군 측에 넘겨주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1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일 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시민모임은 “국방부가 탄약고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2011년부터 하제마을을 비롯해 5개 마을의 땅과 집을 매입했다”며 “하지만 국방부가 주민들의 소중한 땅을 고스란히 미군에 공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가 안보와 시민 안전을 명분으로 약 20년에 걸쳐 주민들에게 빼앗은 땅을 고스란히 미군기지에 바치려는 국방부의 행위는 주민을 포함한 국민을 우롱하는 처라”라고 비난했다.

이어 “하제마을 일대가 미군기지로 넘어가면 배타적 사용권이 미군에게 있게돼 한국 정부와 군산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며 “국방부가 이런 식의 과오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모임은 “지난 2002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과 2004년 LPP 협정 개정 어디에도 안전지역권을 미군에 공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서 “하제마을을 미군기지에 넘기는 목적이 안전거리 확보가 아닌 더 많은 탄약고를 지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방부는 이곳 토지를 미군기지에 넘기지 말고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상황 파악에 나선 시 관계자는 “국방부 측에 확인해 본 결과 (하제마을 등 미군기지 공여 계획에 대해) 아직 검토되거나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들었다”며 “계속해서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